계약서에는 ‘일시사용’이라는 표현만 넣기보다 왜 잠시 임차하는지, 사용 기간과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그 사정이 실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일시사용이라고 적거나 임차인이 보호를 포기한다고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시사용 임대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 목적과 계약 체결 경위, 사용 모습 등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제○조(일시사용 목적 및 기간) 임차인은 [주택 수리 기간 중 임시 거주 / ○○행사 진행 등 구체적 사유]를 위하여 이 목적물을 임차한다. 사용 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위 기간은 [공사 완료 예정일 / 행사 종료일 등]에 맞추어 정한 것이며, 임차인은 기간 종료일까지 목적물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당사자는 위 목적과 기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사용도 이에 따른다.
대괄호 부분은 실제 사정에 맞게 바꾸고, 사실과 다른 이유나 날짜를 기재하지 마세요. ‘기간 연장 가능’ 같은 문구를 넣는다면 연장 조건과 방법도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 필요가 끝난 뒤에도 계속 거주·영업하거나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 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사용이 달라 일시사용임이 명백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주거·영업을 하면서 기간만 짧게 정한 경우에는 위 문구만으로 보호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시 사용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계약기간·임대료·당사자의 행동도 그 목적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