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직원(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겸업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허가 대상으로 정한 행위인지, 실제로 병원 업무나 조직 질서에 어떤 지장을 주었는지, 징계가 그 정도에 비례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겸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생활·직업 선택의 영역이므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모든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위반 즉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겸업 때문에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병원의 신뢰·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공기업 직원의 축제위원장 겸직 사건에서, 겸직 사실만으로 해고할 수 없고 실제로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했는지 등을 살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이 병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 규정과 실제 업무 영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징계를 검토할 때는 겸업 관련 규정, 사전 승인 여부, 근무시간 중 업무 처리 내역, 업무상 피해나 환자 안전 관련 영향, 직원의 소명 자료를 확인하고, 징계 사유와 수위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해고나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징계통지서의 구체적 사유와 적용 규정,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