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에 상실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정산금이 언제 조회되는지는 신고일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접수와 보험료 정산·조회 시점은 별개이며, 제공된 기준에는 정산금이 조회되는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끝나면 사업주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과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고기한은 12월 15일입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의 신고기한이지, 근로자가 정산액을 확인하거나 지급받는 날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산금’이 퇴직금이라면 상실신고일이 아니라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정산액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신고한 보험의 처리 결과가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하고, 퇴직금을 뜻하신 것이라면 퇴직일 기준 지급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정산금이 즉시 조회되거나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