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체적인 생활 경위가 없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서로 부부로 살려는 의사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모두 확인되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오래 동거했거나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사실혼이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을 했더라도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이 다르거나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니며, 그 기간에도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유지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관계가 시작된 때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자료, 공동 거주·임대차 자료, 생활비나 공동재산 관련 금융내역, 가족행사 참석 기록,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문자·사진, 가족·지인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는 여러 정황을 함께 봅니다.
다만 한쪽에 다른 법률혼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형성된 관계는 사실혼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였는지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혼 존속 여부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해 관계의 존재 자체를 확인받아야 한다면,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혼 판단과 별도로, 실제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