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기존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요양으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요양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재요양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을 받은 뒤 정기검진이나 증상 관리만 계속하는 것과,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은 구별됩니다. 후자의 경우 재요양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단이 위 요건을 심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재발·악화된 부위와 기존 산재 사이의 관련성, 현재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드러나도록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을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존 장해급여 결정서와 과거 치료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재요양 승인 전 치료비가 자동으로 산재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승인 여부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요양 후 치유되어 장해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되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지급분을 고려하는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추가 지급액은 종전 등급과 새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 중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연금을 받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