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성·면접 코칭도 실제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유료 교습이고 법에서 정한 장소에서 진행한다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허가’를 받는 방식은 아니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 수리받는 절차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과외교습에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면접 답변 구성이나 의사소통 방법 등을 가르치는 코칭은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과외교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상담·정보 제공에 그치는 경우에는 교습에 해당하는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려면 교습비를 받고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법에서 정한 장소에서 교습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거나,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시설을 두고 계속 교습하는 형태라면 개인과외가 아니라 교습소·학원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와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교습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와 교습장소 등을 적습니다. 신고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칭의 구체적인 내용이 교육·훈련인지, 교습 장소가 주거지인지, 운영 규모와 방식이 어떤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코칭 프로그램 설명과 장소를 제시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