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매장 매니저의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관리한다면, 근로자(직원)로 볼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서에 ‘매니저’, ‘위탁운영자’ 등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매니저가 실제로 백화점이나 운영회사에 얼마나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출퇴근·휴무 지시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살펴봅니다.
그 밖에도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었는지, 비품·재고 등 비용과 손실을 누가 부담했는지, 보수가 근무 자체의 대가인지, 관계가 계속적·전속적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거나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휴무 승인·변경 지시, 업무 지침과 보고 내역, 보수 지급 방식, 대체 근무 가능 여부 등을 모아 실제 운영 모습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자성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의 명칭보다 이런 자료와 실제 업무관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