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사건의 법정 처리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복잡도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류 보완이나 추가 자료 준비, 의견 청취·감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면 그에 걸리는 시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 신청이라면 행정절차법 제19조에 따라 기관은 처리기간을 미리 정해 공표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보완에 걸린 기간 등은 법령상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이나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 절차에 관한 내용이므로 민사소송·형사사건 등 모든 사건에 같은 처리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사건 종류, 현재 단계, 보완 요청이나 감정 등 추가 절차의 유무를 기준으로 예상 일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