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차량 운행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명의변경은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 제한되거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체납자의 지분에만 미치는지, 차량 자체를 대상으로 등록된 것인지는 압류 내용과 집행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59조는 압류된 재산도 체납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으로 차량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체납처분에 필요하면 차량을 일시 정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등록만으로 통상적인 운행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운행 제한·인도 명령이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법원, 행정관청 또는 공공기관의 압류등록 촉탁을 받아 등록원부에 압류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남아 있으면 매매나 지분 이전을 시도하더라도 압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등록 절차가 제한되거나 압류가 유지된 상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체납자 지분에 관한 것인지 차량 전체에 관한 것인지, 이전등록을 실제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지는 등록원부와 압류 촉탁기관의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 중 체납자가 아닌 사람의 지분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도 압류의 대상과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체가 압류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비체납 공동명의자의 지분까지 당연히 체납자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지분만 압류되었다고 해서 차량 전체의 매매가 자유롭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압류 해제는 체납금 정산과 해제등록 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압류등록만 보고 운행 가능 여부나 지분 이전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등록원부 기재와 촉탁기관의 집행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