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턴트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모아야 하며,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특정 자료 하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회사가 업무 수행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근무시간·장소를 관리했는지, 정기 보수를 받았는지 등 실제 근무 모습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3.3% 공제나 ‘컨설턴트’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날짜·발신자가 보이는 상태로 보관하고, 자료마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회사에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 사실대로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다만 사용증명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관계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