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공제하고 보수를 받았더라도 실제 일한 방식이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방식이나 계약서에 적힌 ‘컨설턴트·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업무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살펴봅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일하고 매월 정기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결과나 자문 내용만 정해지고 일하는 시간·장소·방법을 스스로 정하며 여러 고객을 상대로 독립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려면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메시지·이메일, 회의 및 출퇴근 기록, 월별 입금 내역, 보고서와 수정 요청, 휴가·외출 승인 자료 등 실제 근무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3%로 처리했다는 사실은 하나의 정황일 뿐, 그 자체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