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라도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사 사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사정을 심사합니다.
고용보험법은 본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수급 제한 대상으로 보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대표적인 예이며, 구체적인 인정 요건과 필요한 증빙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근 곤란은 사업장 이전이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원인과 실제 통근 여건을 함께 살피고, 질병·가족 간호 사유는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웠는지와 회사에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에 휴직·업무 변경 등을 요청했다면 그 기록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수급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나 돌봄 등으로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혀 있어도 그 기재만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최종 판단을 받으세요. 사직서,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임금 자료, 진단서나 간호 관련 자료 등은 실제 퇴사 사유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