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다시 고용될 때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종전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은 재고용 시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고용한다고 해서 임금·직무·근로시간이나 연차 산정 기준이 자동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것처럼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당연히 종전 기간을 빼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재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해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은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 도달자가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면 사업주는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재고용을 반드시 보장하는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재고용 후의 실제 계약 내용과 종전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끊겼는지는 계약서뿐 아니라 퇴직·재채용 과정과 근무 실태를 함께 살펴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