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이 오래 지연되더라도 정산 완료 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만으로 곧바로 이의신청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먼저 회사와 공단에 정산 자료 제출 여부 및 현재 처리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나 과오납금 환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이는 정산 처리를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환급이 예상되거나 보험료 부과에 다툼이 있다면 확인과 이의 제기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정산 지연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처리 완료 기한이나 지연 자체에 대한 별도 구제 절차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