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조업이 건설용 기계장비 자체를 제조하는 업종이라면, 그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의무 가입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도 대상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조업 중 소비자상대업종으로 제시된 것은 과자점업, 도정·제분업(떡방앗간 포함), 양복점·양장점·양화점업 등 일부 업종입니다. 건설·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은 여기에 포함된 업종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실제로는 건설기계 제조가 아니라 도로 주행용 덤프트럭 등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이거나, 제조와 함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별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종을 구분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광업용 굴착·채굴·정지용 기계장비 제조와 도로 주행용 덤프트럭 제조는 업종 분류상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제조 품목이 건설·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그 업종만 영위한다면 신용카드가맹 의무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소비자상대업종 등에 관한 가입대상 판단 요건이지, 일반 건설기계 제조업을 그 자체로 가입대상으로 만드는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