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몰랐다면 예외적으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일반적인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사망일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기한이 이미 지난 뒤에는 이 연장 절차와 구분하여 예외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조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초과 사실을 제때 알 수 있었는데 중대한 과실로 놓쳤거나, 예외 기간도 지난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어려울 수 있고 단순승인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법정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사용·매각하거나 인출하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어떤 자료로 알게 됐는지와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자 독촉장·소송서류·잔액 및 채무 내역, 상속재산 자료,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예외 한정승인 신고가 가능한 기간이 남았는지 신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한정승인 의사를 기재하고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