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사유로 신한은행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등기가 아직 없더라도 실제로 본인 명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지 등으로 요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는 DC형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로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주택구입을 들고 있습니다. 그 주택구입 요건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는 중도인출 신청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전 신청이 법령상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신한은행이 실제 심사에서 어떤 서류로 매매계약과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지, 매매계약서 등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기 전 지급이 가능한지는 은행의 서류심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전 신청을 생각하신다면 계약서와 잔금·등기 일정 자료를 준비해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사유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이라면 주택구입과 요건이 다릅니다. 그 경우에도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여야 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신청 시점과 제출서류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