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기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이 이어져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넘고 기간제 사용 예외사유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법은 반복 갱신한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개월 계약을 연속해 갱신하면, 단순히 계약서마다 기간을 새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2년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고, 예외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계속 근로’인지와 ‘무기계약 전환’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계약 사이에 실제로 근무가 끊기지 않았거나, 짧은 공백이 형식적인 계약 종료·재채용에 불과한지는 근무표, 업무의 연속성, 임금 지급 방식, 퇴직 처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반대로 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되고 퇴직 처리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년이 되기 전이라도 갱신 약속이나 관행, 반복 갱신, 업무의 지속성 등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 처리라도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계약 체결·갱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확인할 때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 계약의 시작·종료일, 계약 사이 공백, 실제 퇴직 처리 여부, 업무와 근무가 계속 이어졌는지, 2년 초과 사용의 예외사유가 있었는지, 계약서·취업규칙에 갱신 조건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