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현금거래가 보고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절차이고, 세무조사는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진행됩니다.
다만 보고 정보가 세금 문제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면 FIU가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예를 들어 현금거래 빈도나 금액이 매출·재산·소득 규모에 비해 과다해 탈세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조사나 체납 징수에 필요한 경우 등이 정보 제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흐름은 보통 금융회사의 보고 → FIU의 정리·분석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정보 제공 → 과세관청이 별도로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보고만으로 탈세가 확정되거나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한 소득이나 사업 매출과 현금거래 규모가 설명되지 않으면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금거래가 사업대금, 대여금 회수, 자산 매각대금 등 정당한 거래라면 거래계약서·영수증·계좌 내역 등 거래의 원인과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거래를 보고 기준에 못 미치도록 일부러 나누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