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라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사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 임원이나 다른 직원과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그 사람이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대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최대주주가 아닌 임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제를 받던 근로자가 나중에 결혼 등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된 경우에도 해당 공제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바뀐 과세연도에는 근로자 수와 공제 적용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또는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해당 연도 및 이후 일정 기간의 공제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공제 대상 과세연도와 근로자의 관계, 근로계약·원천징수 등 다른 상시근로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