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기대권은 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계약·취업규칙의 문구와 갱신 관행, 업무의 지속성, 실제 평가·갱신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다음 자료를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판단에서 특히 보는 사정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갱신 조건이 있는지, 갱신 기준과 절차가 실제로 운영됐는지, 동료들의 갱신 관행은 어떠했는지, 업무가 계속 필요한지, 계약 체결 경위와 근로자의 업무·지위는 어떤지입니다. 여러 사정을 합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모호하거나, 평가자가 한 명이고 이를 확인할 절차가 없거나, 거절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정당한 거절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와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례는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문구만 보지 말고, 갱신 관행·업무의 계속성·평가의 객관성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계약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참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갱신 조항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전반에 비추어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