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등록한 지 거의 3년이 되었다면, 등록일부터 1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매각해도 장애인 차량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의 추징 기준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 이전일이 최초 등록일의 1주년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일이 2023년 12월 10일이라면, 2024년 12월 10일이 지난 뒤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주년 전에 이전하면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나 일부 공동명의자 간 이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매각계약일만 보지 말고 차량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과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비교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