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채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넘기면 받는 사람에게 채권의 경제적 가치만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채권 양도만으로 채무자인 법인에 곧바로 법인세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수금은 보통 주주나 임원 등이 법인에 빌려준 돈을 장부에 기록한 것으로, 여기서는 그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설명드립니다.
특히 채권 양도계약서만 작성하고 법인 장부에는 기존 채권자에게 계속 갚는 것으로 남겨 두거나, 반대로 실제 채권 양도 없이 채권자 명의만 바꾸면 거래의 실질과 증빙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채권 발생·잔액 자료, 양도 통지 및 법인의 채무자 변경 기록, 채권 회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증여재산가액과 법인세 처리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채무자인 법인의 재무상태, 채권 양도 후 실제 상환·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