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사업주가 직원에게 시력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인 법정 복리후생 의무는 없다는 취지에서는 맞지만, 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안질환 치료 전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진찰·검사, 치료, 수술 등 요양급여를 제공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정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안질환 치료도 진료 내용이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안경·콘택트렌즈: 제공된 기준에는 안경·렌즈가 건강보험 급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은 1명당 연 5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과는 별개의 연말정산 혜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사업주 복리후생: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 사업주에게 별도의 시력보험이나 안경 구입비를 제공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복지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지원을 약속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복지로 안경비·시력검사비를 지원하는지는 사내 복리후생 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시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해당 진료·검사 항목별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