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업무상 장해에 산재보험의 장해급여가 적용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업무와 무관한 장해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지급된다는 부분은 제공된 근거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장해보험을 두 공적 제도로 나누어 설명한 문장은 일부만 확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한 뒤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정해진 장해등급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적용 시점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시된 부칙에 따르면 해당 장해급여 규정은 법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치유 시점과 장해등급 판정이 중요합니다.
반면 업무와 무관한 장해에 대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지급 요건·범위는 이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들어 있지 않아, 지급 여부나 산재 장해급여와의 관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연금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단체 생명보험과 관련해서는, 제공된 정보에는 사업주가 장기 장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법정 의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별도 보험을 복리후생으로 운영하는 것과 산재보험 등 공적 급여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실제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보험료 부담 주체, 보험금 수익자와 회사의 지급 약정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