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의 유튜브·강의 수익 활동은 계속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방식이면 영리 업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법적 유형과 내부 겸직 규정, 활동의 지속성·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직원에게는 영리 목적 업무 종사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스스로 영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업무도 영리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유튜브·강의 활동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공단들에 관한 법 조항을 모든 공공기관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속 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 정관·인사규정·복무규정에서 영리 활동을 금지하는지, 비영리 활동도 허가 대상으로 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기관이라면 수익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겸직 담당 부서에 활동 내용, 예상 빈도, 수익 구조를 제출하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활동 중이라면 수익 발생 여부만 보지 말고 게시·강의 횟수, 준비·운영에 쓴 시간, 광고·후원 계약 등을 정리해 기관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