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법적 의무는 없고, 주거 지원은 회사가 제도로 마련해 제공하는 복리후생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언제나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가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모든 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주거비를 지원하라고 직접 의무를 부과한 규정과는 다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원이 회사의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은 모든 사업주에게 주거 지원 자체를 강제하는 일반 의무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정이나 약속으로 지급 의무가 생긴 경우, 또는 성별 차별이 있는 경우까지 임의事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과 주거 지원 운영기준을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