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은 사업주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법정 복리후생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원(근로자)을 위해 별도의 치과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공 조건이나 보험료의 세무 처리는 보험계약과 적용되는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으신 “국민건강보험이 기본 치과 치료를 보장한다”는 표현은 치과보험이 법정 의무인지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치과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까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장 범위나 본인부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복리후생을 제공할 때는 성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생활 보조 금품의 지급이나 자금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보험을 도입한다면 적용 대상과 가입 조건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