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생활비 목적의 가불은 사용자가 거절해도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비상한 사유로 이미 일한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청구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직원)가 비상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을 청구하면, 정기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불’은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미리 받는 것과, 이미 일한 임금을 지급일보다 앞서 받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게 다음 사유가 생기면 지급기일 전 임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청구라면 사용자는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에 한정되며, 앞으로 일할 기간의 임금까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비상 사유가 아닌 단순한 개인 사정의 가불이나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선지급은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별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상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지급을 거절하면 근로기준법 제45조 위반이 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사유와 필요한 금액, 이미 일한 기간을 적어 지급을 요청하고, 진단서·경조사 자료·귀향 사유 등 관련 자료와 요청 및 답변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해당 여부 등 법 적용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