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통신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법에서 모든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한 의무가 아니므로, 통상은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원을 약속했거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해 온 경우에는 그 약정이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원을 중단하거나 조건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과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명칭보다 실제 지급 성격이 중요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휴대전화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업무상 사용한 통신비를 실제 비용에 맞춰 보전하는 방식은 지급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등 임금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원을 요구할 법정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 내용과 지급 기준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