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아니라, 사업주가 복리후생으로 선택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가입이나 보험료 부담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에 따른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5조의3은 단체가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동의 요건 등을 정합니다. 이는 단체보험을 체결할 때의 조건을 정한 규정이지, 사업주에게 가입을 의무화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설명은 법정 의무보험이 아니라 임의 복리후생이라는 점에서는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가입을 약속했거나 규정에 정해 두었다면, 해당 약속이나 규정에 따라 가입·유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보험료 부담 주체, 보험수익자는 관련 규정과 보험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