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팔면 토지분과 건물분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나누어 계산하되, 주택에 대한 추가 법인세 판단에서는 주택 건물뿐 아니라 부수토지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토지분을 따로 계산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주택 관련 추가과세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의 주택 추가과세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토지·건물의 구분은 자산별 손익과 장부가액을 정리하는 데 필요하지만,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30% 차이 기준과 2025년 이후 예외는 소득세법상 개인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토지·건물 구분가액이 불분명한지를 판단할 때의 규정입니다. 이를 법인의 추가 법인세 계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의 경우 계약서상 자산별 금액, 감정·기준시가 자료, 세무상 장부가액과 실제 회계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가액과 비용 배분은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 자료도 대조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