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반성문과 탄원서는 제출 횟수나 분량보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고 실제 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류를 냈다고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합의가 있었다고 가장하거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타인의 동의 없는 명의 사용은 피하세요. 양형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등 사건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