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려면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인지 먼저 살핀 뒤, 사전에 알린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했고 전환하지 않을 객관적 이유가 있었다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증빙서류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내부 규정과 실제 운영, 평가의 공정성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전환 규정이 있는지뿐 아니라 채용 경위, 전환 기준과 절차의 설정·운영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과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무태도 불량이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들 경우에는 막연한 평가나 사후 작성한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생 일시·내용을 보여주는 기록과 개선 요청, 근로자의 답변 등을 당시 작성된 자료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평가자 간 점수가 크게 엇갈렸는데 이유가 기록되지 않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거나, 거절을 정당화하려고 평가를 형식적으로 한 정황이 있으면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공고나 계약서에 전환 보장이 없더라도, 해당 업무가 계속 필요하고 전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이 있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가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환 기대가 형성된 경위와 평가의 객관성·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