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복 착용·탈의 시간이 업무에 필수이고 사업주의 지시·감독 아래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갈아입는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도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진복을 입고 벗는 시간은 실제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사업주가 그 방식이나 장소를 정해 관리하는지 살펴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출근 후 방진복 착용부터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퇴근 전 업무를 마친 뒤 방진복을 벗고 정해진 방식으로 반납·보관할 때까지의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진복을 입는 장소와 시점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작업 준비를 위해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과 사업장 규정, 작업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확인서에 환복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시간이라면 그 문구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환복시간은 출퇴근 기록과 별도로 실제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해 두고, 근무일지·작업지침·복장 규정·출입기록 등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환복시간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겼다면 연장근로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 인정과 수당 산정은 사업장 규모와 전체 근로시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