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실제로 휴업한 기간과 휴업이 끝난 뒤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보호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을 위해 휴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라면 이 조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재해로 일을 쉬었다면,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에야 이 특별 해고 제한 기간이 종료됩니다.
예외는 다음 두 경우입니다.
일시보상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평균임금 1,340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치료가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 및 요양 사실, 실제 휴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해고 통지서를 보관해 두세요.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업무상 재해 여부, 요양을 위한 휴업 여부, 예외 사유 및 사업장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