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기본내용 약식명령일’은 보통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날짜를 뜻합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 심리해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일과 송달일은 다릅니다. 약식명령일은 법원이 재판을 한 날짜이고, 불복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을 실제로 고지받은 날, 즉 피고인에게 재판서가 송달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화면에 표시된 약식명령일만 보고 기한을 계산하지 마시고 봉투·송달내역 또는 재판서의 송달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기본내용’이 특정 전산 화면이나 문서의 항목명이라면 표시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이 있는 화면이나 문서에서 ‘송달일’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