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 해고를 검토할 때는 평가표만이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 실제 업무 부진, 개선 기회와 그 결과를 서로 연결해 보여주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상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성과 해고는 근무성적·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직무상 기대되는 최소 수준에 못 미치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회사에서 보관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를 실제 통지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따라서 해고 통지서의 사유도 막연히 ‘저성과’라고만 쓰기보다, 이미 확보한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해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자료의 양만이 아니라 평가가 공정했는지, 개선 기회가 실질적이었는지 등 전체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