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뒤 실제 부담액보다 더 낸 것으로 확인되면, 과오납금으로 인정되는 초과액은 미납 보험료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어 실제 과오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 따라 공단은 과오납금을 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 시에는 법령상 정해진 이자를 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미납액이 있으면 처음 확인한 과오납액 전부가 계좌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액 오류가 세대 구성이나 자격 변동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오납이 확인되면 환급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 내용이 자동 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 신청과 환급 확인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정 신청 방식과 이미 고지된 금액의 소급 조정 여부는 고지 사유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