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 있었거나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확인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계약서라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정보]에서 제시된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형식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승낙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에는 양쪽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1조·제533조).
다툼이 생기면 계약 조건과 합의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전자우편·메신저 대화, 견적서와 주문서, 송금 내역, 거래명세서, 납품·작업 기록, 통화 녹음 등은 합의 내용과 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조건을 다르게 이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금·대상·수량·이행 시기 등 핵심 조건이 확인되는 자료를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