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에 사는 지역가입자는 주소지가 어느 유형의 농어촌지역인지에 따라 농어업인 등 직업 요건 또는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요건으로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00만 원은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소지가 위 지역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농어촌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섬·벽지 등 별도 지정 지역은 별도의 지역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주소가 읍·면인지 동인지 확인하고, 동 지역이라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인지와 해당 농어촌지역 지정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경감 대상 지역과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주소뿐 아니라 지역가입자 자격 및 직업·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