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사고로 실제 수입이 줄어든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해야 산정할 수 있으며, 보험사 약관 기준과 소송상 손해배상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통상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치료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보험사 실무에서는 입원기간을 주로 인정하고, 통원기간은 치료 내용과 업무상 제약, 소득 감소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관상 85% 기준이 곧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의 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실제 소득 감소와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을 입증한 정도에 따라 손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험사가 사용한 기준, 인정 기간, 소득자료와 계산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업무상 제한의 관계, 실제 수입 감소액, 인정할 휴업기간이 쟁점입니다. 입원했다고 해서 입원기간 전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통원치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손해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출한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개인별 휴업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법원이 적용할 구체적인 산식·소득 기준과 휴업기간 인정 기준은 이 정보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 약관의 85%를 법원 청구액에 그대로 적용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