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방어 입장과 충돌하거나 사실을 인정한 자료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내는 것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유죄 판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문서는 사건 기록에 남을 수 있으므로, 표현의 내용과 기존 진술·공판에서의 주장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처벌을 자동으로 줄여 주는 문서가 아니며, 제출 여부보다 기존 진술·증거·방어 주장과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제출 전에는 공소장 또는 혐의 내용,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변호인 의견서와 문장을 대조하고, 혐의를 다투는 취지와 양립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툼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먼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뒤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