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위장도급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누가 근로자에게 실제로 업무를 지시·관리하는지를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도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일을 완성하고 자기 근로자를 관리하면 진정한 도급에 가깝고, 발주업체가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시하며 근무를 관리하면 근로자파견 또는 직접고용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그 근로자가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업체를 위해 일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민법상 도급은 수급인이 정해진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업무 결과만 요구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하는 방법까지 직접 지시하는지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음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주업체가 도급업체 관리자에게 작업 목표와 납기만 전달하고, 관리자가 근로자 배치·작업방법·근태를 관리한다면 도급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반대로 발주업체 직원이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매일 업무를 나누고 작업방법과 순서를 지시하며 휴가 승인이나 교대까지 직접 관리한다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법적 관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주업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인지, 파견관계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파견관계라면 업무가 파견 허용 대상인지, 금지 업무인지, 사용 기간 등 법정 요건을 지켰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허용 대상이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금지 업무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지시 체계가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지시 메시지, 작업일지, 출퇴근·휴가 승인 기록, 인력 교체 요청 및 도급업체 관리자의 실제 권한 등을 모아 판단하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