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한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면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법령은 그 예외로 일용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해당 월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출기한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하루 근무했다면 7월 15일까지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한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