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에서는 소견서에 확정된 상병과 치료 필요성뿐 아니라, 업무상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사실 및 그 노출이 질병을 일으켰다는 의학적 설명이 구체적으로 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은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 노출 시간·기간·작업환경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지, 그리고 그 노출로 질병이 발생했는지를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면 업무로 악화된 것인지,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인지도 살펴봅니다.
소견서에는 가능하면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질병은 별도의 인정기준이나 전문소견서 양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심장 질병이나 허리·어깨 근골격계 질병은 관련 전문소견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때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소견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적힌 진단서나 다른 소견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 작성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 소견서만으로 업무 관련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무기간·업무내용·작업환경·노출 시기 등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소견서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조사와 의학적 검토를 거쳐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