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추려면 가족관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그 가족의 소득·재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 수나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양가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주장은 수입·지출 목록의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주며, 법원은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동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부양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낸다면 송금 내역과 부모의 소득·재산 자료, 별거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별도 수입이나 재산이 있거나 다른 가족도 부양을 분담한다면, 그 사정까지 숨김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수입·지출 목록과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적기보다 실제 부양관계를 객관적 자료와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생계비 반영 범위는 구체적인 사정 및 법원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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