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판문에 ‘상속재산분할’만 적혀 있고 매도계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성년자 지분을 팔기 전에 매도에 관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심판만으로 매도까지 대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특정 행위를 대신하도록 선임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를 매도하는 일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분할을 위한 선임심판이 매매계약과 이전등기까지 당연히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행사에 필요한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가사소송규칙 제68조).
따라서 심판문 주문에 매도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지분의 매도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세요. 신청할 때는 매도 대상 지분, 매매대금과 지급방법, 미성년자 몫의 대금 귀속·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심판이 나오면 그 주문에 적힌 범위대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심판의 주문에 매도와 이전등기 권한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거나, 법원이 그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이라고 적힌 심판문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문과 이유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은 권한이 확인된 뒤 진행하세요.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