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유사단체가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그 단체가 실제 권리자이고 상대방이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인지 이후의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청구 근거와 시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종중과 비슷한 단체’라는 사정만으로 종중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보유한 권리자이고, 상대방 명의로 등기된 경위가 명의신탁이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단체의 회의록·의사결정 자료, 재산 관리 내역, 명의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서·메시지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실체와 대표자의 청구 권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일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그러나 유사단체가 법적으로 종중에 해당하는지, 목적이 특례를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 명칭이나 구성원 관계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의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누구와 계약했는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등 거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시행 전에 설정된 명의신탁이라면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등기 유예기간과 적용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9다23313 판결은 그 유예기간이 지난 뒤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10년 기준은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구법상 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명의신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수탁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된 거래 구조에 맞춰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은 등기 형태, 매도인의 선의 여부, 명의신탁 시점, 현재 점유자 및 제3자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실명법상 무효가 되는 등기와 명의신탁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등기부와 취득계약서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소 제기 전에는 등기부등본, 취득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단체의 의사결정·대표권 자료, 점유·관리 자료,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진술이나 서면을 모으고, 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기산점과 청구 상대방은 명의신탁 유형 및 등기·대금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