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은 계약서 제목보다 무엇을 사용할 권리를 받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계약서에서는 특히 다음 표현과 조항을 살펴보세요.
따라서 ‘라이선스’, ‘구독’, ‘사용권’ 같은 단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권리 범위,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형태, 실제 수행 내용, 대가 산정 방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거래라면 국내 사용 여부와 적용 조세조약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계약 문구와 실제 거래가 다르면 실제 이행 내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